투자사기 기록에서 권유 날짜와 송금 날짜를 연결하는 방법

거래를 결정하기 전에 받은 설명부터 찾습니다

투자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결과와 투자 결정 당시 어떤 설명을 받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기망과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에 관한 문언을 출발점으로, 권유 자료와 실제 송금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안서나 대화를 언제 받았고 그 뒤 어떤 거래를 했는지 한 줄씩 적어보세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연표에 넣지 않습니다. 당시 자료와 사후 확인 내용을 구분하면 설명이 달라진 지점을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등장하는 이름을 한 사람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광고 계정의 이름, 권유한 사람, 계약서 당사자, 은행에 표시된 수취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이름이 어떤 자료에서 확인되는지 별도 칸에 적고 서로의 관계는 확인된 범위까지만 설명하세요. 닉네임이나 회사 명칭을 법적 신원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347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그러나 제삼자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나 공모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입금을 요청했고 어떤 설명을 붙였는지를 원본 자료와 함께 보관하세요.

입금·화면 수익·반환을 세 줄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보낸 돈, 사이트 화면에 표시된 수익, 실제 돌아온 돈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하나의 합계로 섞거나 화면상의 잔액을 법률상 피해액이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각 금액이 어디에서 확인되는지와 날짜를 함께 기록하세요.

계약 만기 변경이나 추가 입금 요구가 있었다면 최초 조건과 나란히 놓습니다. 반환을 위해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와 형사 책임 검토는 구분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특정 신고만으로 반환이 이루어진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