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운영 측은 보통 전산 점검이나 정산 지연을 이유로 듭니다. 이 시점에는 상대가 아직 응답하므로 기록을 모으기 가장 쉽습니다. 밀린 이유를 묻는 질문은 전화보다 문자나 메신저로 보내 답이 글로 남게 하고, 그날 받은 공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약속한 지급일과 실제로 들어온 날을 달력처럼 적어 두면 나중에 언제부터 돌려막기가 시작됐는지 가늠하는 바탕이 됩니다.

출금 요청을 넣은 날, 상대가 내세운 조건, 새로 요구한 수수료나 세금 명목의 돈을 따로 적습니다. 원금을 찾으려면 먼저 돈을 더 넣으라는 요구가 붙었다면 그 요구 자체가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단계에서 추가로 송금하면 피해액만 커지므로, 보내기 전에 요구 문구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무실이 비거나 단체 대화방이 닫히면 남은 투자자들이 서로의 자료를 맞대게 됩니다. 이때는 각자 기억하는 설명보다 송금 기록과 계좌 명의가 공통 언어가 됩니다. 누가 어떤 계좌로 언제 보냈는지를 한 표로 모으면, 돈이 모인 계좌가 몇 개인지 드러나고 고소할 상대를 정하는 일도 수월해집니다.

고소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형법 제39장의 사기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여러 지역에 걸친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할지 정해야 합니다.

송치된 투자사기 사건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넘겨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기소되면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건은 단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판사 세 명의 합의부가 맡습니다.

상대가 금융투자업 인가나 등록을 받았는지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가 없이 투자매매⁠·⁠투자중개 같은 금융투자업을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검토되고, 이 사정은 수사기관에 낼 자료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돈을 잃은 사건이지만, 법이 묻는 질문은 서로 다릅니다. 투자 손실은 위험이 실제로 닥쳤는지를, 사기는 돈을 받을 때의 설명이 사실이었는지를, 유사수신은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 지급을 약속하고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았는지를, 무인가 영업은 인가가 필요한 금융투자업을 허락 없이 했는지를 봅니다.

한 사건에 둘 이상이 함께 걸리기도 합니다. 원금 보장을 내걸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은 뒤 실제로 운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와 유사수신이 나란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송금한 은행에서 받는 거래내역서와 이체확인증이 출발점입니다. 인터넷뱅킹 화면 캡처보다 은행이 발급한 문서가 날짜와 받는 계좌 명의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가상자산으로 보냈다면 이용한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을 내려받아 둡니다.

계약서에 적힌 회사가 실제로 있는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확인합니다. 설립일, 대표자, 목적 사업이 설명과 맞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상태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 조회로 휴업⁠·⁠폐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설명회 자료, 홍보 영상 주소, 수익 보고서, 단체 대화방 공지를 원본 파일 그대로 모읍니다. 화면 저장본만 있다면 저장한 날짜와 원래 주소를 함께 적어 두어야 나중에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라는 이름 아래에도 여러 갈래가 섞여 있습니다. 유료 대화방에서 종목을 찍어 준 경우는 주식 리딩방 문제로,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산 경우는 비상장주식 문제로, 원금 보장을 내건 모집은 유사수신 문제로, 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익을 약속받은 경우는 분양 문제로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주소는 그 갈래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투자나 여러 갈래가 섞인 사건의 출발점을 다룹니다.

같은 운영자에게 돈을 넣었어도 일찍 들어가 배당을 많이 받은 사람과 늦게 들어가 한 푼도 못 받은 사람의 사정은 다릅니다. 앞사람은 넣은 돈보다 많이 돌려받았을 수도 있고, 뒷사람은 원금 전부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앞사람이 받은 배당이 뒷사람의 원금에서 나왔다면,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대응하더라도 각자의 입금과 수령 내역은 따로 장부를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 배당이 끊긴 사업이 사기인지 손실인지 나눠 보는 판단표는 손실과 사기의 경계에 따로 펼쳐 두었습니다.
• 사기 외에 유사수신이나 자본시장법이 겹치는 사정을 조합별로 보고 싶다면 적용 법률 정리로 넘어가면 됩니다.
• 뒤늦게 연락해 온 회수 업체의 말이 믿을 만한지 가려내는 체크 항목은 회수 대행 주의에 모았습니다.

• 기망, 편취의 고의, 실제 수취인처럼 이 글에 나온 낱말의 뜻은 용어 사전에서 하나씩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대조표 작성에서 민사 회수까지 여섯 단계와 단계별 기한은 사건 절차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수익 배분 약정에서 배당이 멈췄을 때 약정서와 입금 기록을 어떤 차례로 맞대어 볼지는 배당 중단 칼럼에서 단계별로 읽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제목이 대여인지 출자인지보다 돈의 성격을 먼저 읽는 법은 투자 서류 읽기 칼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