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용어 사전

기망

사실과 다른 내용을 믿게 만들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입니다. 투자 권유에서는 수익 구조, 운용 실적, 사업의 실체에 관한 설명이 주로 따져집니다. 관련 문서

편취의 고의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는 마음 상태입니다. 돈을 받은 시점의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사업이 기운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투자 손실

설명대로 운용했는데 시장 사정으로 원금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계약서가 예고한 위험이 실제로 닥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권유자

투자를 처음 소개하고 설득한 사람입니다. 지인이 권유자였다면 그가 사정을 알고 수당을 받았는지, 본인도 속은 피해자인지를 따로 봅니다. 관련 문서

계약 상대방

계약서나 약정서에 돈을 받는 쪽으로 적힌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권유자와 다른 경우가 흔해, 책임을 물을 상대를 정할 때 첫 대조 대상이 됩니다.

실제 수취인

송금 내역에 찍힌 받는 계좌의 명의인입니다. 계약 상대방과 명의가 다르면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수익금 선지급

초기에 약속한 수익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뒤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에게 지급했는지가 밝혀지면 기망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관련 문서

손실 고지 문구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렸다는 계약서 문장입니다. 이 문구가 있어도 구두 설명과 실제 운용이 전혀 달랐다면 그것만으로 기망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투자'라고 불렀어도 확정 금액 반환을 약속했다면 법적으로는 대여에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동업⁠·⁠조합

함께 돈을 내 사업을 하고 손익을 나누기로 한 관계입니다. 이 구조라면 손실 분담이 전제되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자금을 빼돌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동정범

둘 이상이 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한 경우입니다. 모집책⁠·운영자⁠·자금 관리자가 각자 맡은 부분만 했다고 말해도 전체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운 사람입니다. 사정을 알면서 계좌를 빌려주거나 홍보만 해 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검토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 대신 무거운 구간이 적용됩니다. 투자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금액을 피해자별로 볼지 합쳐 볼지가 따로 다퉈집니다.

피해자 연대

같은 상대에게 돈을 넣은 사람들이 자료를 모아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 송금 내역을 맞춰 보면 전체 규모와 돈의 흐름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관련 문서

고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 등에 사건을 신고하며 처벌해 달라고 밝히는 일입니다. 투자사기에서는 권유자⁠·⁠계약 상대방⁠·⁠수취인 가운데 누구를 피고소인으로 적을지 먼저 정리합니다.

가압류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민사 절차입니다. 투자금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전에 쓰는 수단이며,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관련 문서

재산명시⁠·⁠재산조회

판결 등을 받은 뒤 상대의 재산 목록을 내게 하거나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회수 단계에서 재산 위치를 찾는 데 씁니다.

배상명령

투자금 돌려주기를 형사 판결과 한 번에 정하는 길입니다. 얼마를 잃었는지 숫자가 딱 떨어져야 쓸 수 있어서, 넣은 원금과 받은 수익을 맞춘 정산표가 필요합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

몰수⁠·⁠추징한 범죄수익 가운데 피해자 몫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수 피해 사건에서 국가가 재산을 확보한 경우 검토됩니다.

소멸시효

투자 피해의 배상 청구가 막히는 시간의 끝입니다. 속은 사실과 상대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송금 등 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닿는 쪽을 셉니다.

사기에 의한 취소

속아서 맺은 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민법상 권리입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넣은 투자금은 상대가 근거 없이 가진 돈이 되어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회수 대행 연락

피해금을 대신 찾아 주겠다며 먼저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보수를 받고 사건을 처리해 주는 일은 변호사법이 막고 있으며, 선납한 수수료까지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관련 문서

적용 법률 갈래

투자사기는 형법 사기죄 외에도 유사수신행위법,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팔았는지에 따라 갈래가 달라집니다. 관련 문서

이웃 갈래

주식 리딩방, 비상장주식, 원금 보장 모집, 상가 분양은 따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내 사건이 그쪽에 가깝다면 해당 주소의 설명을 이어서 보면 됩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30조⁠·제32조⁠·제347조(2025-12-23 개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 원⁠·⁠50억 원 구간), 민법 제110조⁠·제146조⁠·제598조⁠·제703조⁠·제741조⁠·제750조⁠·제766조(3년⁠·⁠10년),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제276조⁠·제28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피해 금액 불특정 시 배상명령 불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변호사법 제109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7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347조, 특경법 제3조, 민법 제110조⁠·제146조, 소촉법 제25조는 원문 재확인, 나머지는 2026-10-20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237조(서면 또는 구술 고소)⁠·제238조(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내 수사 완료⁠·⁠송치 여부 결정, 2026-08-04 전문개정)⁠·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3항(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15년⁠·⁠10년)⁠·제257조(송치일부터 3개월 내 공소제기 여부 결정)⁠·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불기소 통지일부터 30일 내 항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형법 제39장 사기의 죄 포함)⁠·제43조(이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제1항(1심⁠·⁠2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청), 민법 제766조,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제276조, 변호사법 제10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