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사무소⁠·⁠오시는 길

투자사기 고소장이 닿는 경찰관서,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을 수 있는 사건, 지방공소청의 기소 판단과 서울남부 법원·공소청 관할을 짚고 사무소별 위치와 오시는 길을 함께 담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인가⁠·⁠등록 여부

투자금을 굴려 주겠다며 돈을 받은 쪽이 금융투자업자였는지는 고소장을 쓰기 전에 짚을 대목입니다. 금융투자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자본시장법 제12조), 인가 없이 하는 영업과 등록 없이 하는 투자자문⁠·투자일임은 법으로 금지됩니다(제11조⁠·⁠제17조). 상대 회사 이름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첫 화면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칸에 넣어 확인합니다.

고소장이 처음 닿는 곳

투자금 피해의 고소장은 경찰관서 민원실 창구에 서면으로 내거나 수사관 앞에서 말로 진술해 조서로 남기는 방식 둘 중 하나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접수 뒤에는 맡은 팀 이름과 사건번호를 받아 수첩 첫 장에 붙여 둡니다.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송치 여부를 매듭지어야 하는 시한은 수리일로부터 석 달입니다(제238조).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을 수 있는 사건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는 형법의 사기죄가 들어 있는 장,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중대범죄로 꼽습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가 크거나 무인가 영업이 얽힌 투자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온 기관 이름을 그대로 적어 두고 그쪽에 진행을 묻습니다. 이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고, 시⁠·⁠도 단위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기소 판단과 재판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넘긴 기록은 지방공소청 검사 손에서 공소제기 여부가 갈리고,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면 그 판단에도 석 달 시한이 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공소청법 제4조).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어서, 판사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 앉는 합의부 사건이 됩니다(법원조직법 제7조⁠·⁠제32조).

어느 지역 기관이 맡는지와 불송치 뒤

공소청 관할은 법원 관할을 그대로 따라가므로(공소청법 제3조), 재판을 맡을 지방법원과 이름이 같은 지방공소청이 한 쌍으로 움직입니다. 아래 주사무소 소재지 영등포구는 서울남부 쪽 법원⁠·⁠공소청에 속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이 이의 기한 석 달의 출발점이므로, 받은 날짜를 봉투 겉면에 적어 함께 보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

사무소별 위치와 연결 방법은 이 구역 아래에 공식 누리집 목록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