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사건은 돈이 건너간 방식에 따라 모아야 할 기록과 다툼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아래 여덟 갈래는 투자금이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한 사건이 두세 갈래에 함께 걸치는 일도 흔하므로, 가장 가까운 갈래부터 읽고 옆 갈래의 쟁점을 덧붙여 확인하면 됩니다.

월 배당 약정형

매달 일정한 비율의 수익을 준다는 약정서를 받고 돈을 넣었다가 몇 달 뒤 지급이 끊긴 경우입니다. 초기에 받은 배당이 다른 투자자의 원금에서 나온 것인지, 실제 사업 수익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받은 돈을 피해액에서 어떻게 셈하는지는 수익금을 일부 받았을 때의 피해액에서 이어집니다.

소개 연결망형

동창 모임이나 직장 동료, 종교 공동체처럼 믿음이 쌓인 관계를 타고 권유가 번진 경우입니다. 소개한 사람이 수당을 받았는지, 업체 안쪽 사정을 알 만한 자리에 있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을 함께 속은 투자자로 볼지, 권유에 가담한 사람으로 볼지가 갈립니다. 지인 권유와 권유자의 책임을 함께 보십시오.

지분⁠·⁠동업 명목 계약형

투자금 대신 지분 양수, 공동사업, 운영권 같은 이름으로 계약서를 쓴 경우입니다. 서류 제목이 무엇이든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고, 상대가 말한 사업이 그 무렵 존재했는지를 따집니다. 원금 손실 가능 문구가 들어 있을 때의 판단은 손실 고지 문구와 사기 판단에서 설명합니다.

가상자산 이전형

거래소 계정에서 상대가 알려 준 지갑 주소로 코인을 옮겼거나, 상대가 만든 거래 화면에 원화를 입금한 경우입니다. 지갑 주소와 전송 기록은 지워지지 않지만 받은 쪽 신원을 밝히려면 거래소 협조가 필요하므로, 전송 내역 화면과 거래소 입출금 기록을 원본 파일로 남겨 둡니다. 옮겨진 자산을 묶는 절차는 투자금이 옮겨졌을 때의 보전을 참고하십시오.

다수 피해자 집단형

설명회나 단체 대화방을 거쳐 수십 명이 같은 구조에 돈을 넣은 경우입니다. 피해자마다 송금 시기와 들은 설명이 조금씩 달라,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전체 구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임을 꾸릴 때의 주의점은 피해자 공동 대응에서 다룹니다.

회수 대행 연락형

첫 피해 뒤 몇 주 안에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며 착수 비용이나 보증금을 먼저 요구하는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 연락한 쪽이 피해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정보가 흘러간 경로를 의심할 단서가 됩니다. 회수 대행 연락 주의에서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출금 막힘 플랫폼형

휴대전화 앱이나 웹 화면에는 수익이 계속 쌓이는데, 돈을 빼려 하면 세금⁠·보증금⁠·등급 상향 비용 같은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화면 숫자는 운영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값이라 실제 자산이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추가로 보낸 돈은 새 피해액이 됩니다. 운영 주체가 국내 인가를 받은 업자인지, 원금 이상 지급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사기 조문 말고도 다른 법률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이 부분은 적용될 수 있는 법률에서 정리했습니다.

운용 손실 분쟁형

상대가 실제로 주식이나 사업에 돈을 넣었고 그 결과 손실이 난 경우입니다. 이때는 돈을 받을 때 운용 방식과 위험을 사실대로 알렸는지가 쟁점이고, 단순한 운용 실패라면 형사 문제가 아니라 계약상 책임의 문제로 남습니다. 운용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았는지, 그 보고서의 잔고가 증권사 원장과 맞았는지를 대조하면 판단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투자 손실과 사기의 구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