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질문 모음
Q&A투자사기 질문 모음
투자사기 질문 모음은 투자 손실과 사기의 구별, 지인 권유자의 책임, 원금 손실 문구가 있는 계약서, 이미 받은 수익금과 피해액 계산을 한 편에 한 질문씩 다루고 법인 계좌 송금 같은 짧은 문답도 덧붙였습니다.
투자금을 잃었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투자 피해에는 형법 사기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권한 지인이 함께 속은 사람인지, 소개 대가를 받았는지, 거짓 설명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 문구가 있어도 구두 설명이나 광고가 달랐다면 그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투자 초기에 배당이나 수익금을 받았다면 피해액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같은 업체에 투자한 피해자가 여럿일 때 함께 고소하는 것의 장점과 한계, 피해자 모임을 운영할 때 조심할 점, 함께하더라도…
투자 피해 뒤 돈을 찾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상대가 투자금을 다른 계좌나 재산으로 옮겼다면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돈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법인 명의 계좌로 보냈다면 그 회사 대표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형사책임은 실제로 거짓 설명을 하거나 그 계획에 가담한 사람에게 개인별로 따집니다.
계좌 명의가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대표가 빠지지도, 자동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대표가 모집 자리에 나왔는지, 자금 사용을 결정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
수익을 찾으려면 세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출금 전에 돈을 더 보내라는 요구는 피해가 커지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세금을 출금액에서 떼고 지급하지, 별도 입금을 받은 뒤 원금을 풀어 주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추가 송금을 멈추고 지금까지의 화면을 저장하십시오.
일부를 돌려받고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도 그 자리에서 끝나나요?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거둬도 국가가 수사와 재판을 이어 갈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상대가 피해자의 친족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 관계에 따라 취소의 효과가 다릅니다. 취소 전에 남은 금액의 정산 방법부터 서면으로 정하십시오.
상대가 파산을 신청했다면 받을 돈은 모두 사라지나요?파산 면책을 받아도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채권자목록이 오면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말고, 사기로 생긴 채권이라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금을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그 대출 이자도 피해액에 들어가나요?형사 절차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상대가 실제로 받아 간 돈을 기준으로 셉니다.
대출 이자처럼 피해자 쪽에서 추가로 생긴 손해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상대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따져 청구할 항목입니다. 대출 약정서와 이자 납입 내역을 따로 묶어 두십시오.
계약서에 적힌 회사가 실제로 있는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 조회로 휴업·폐업 여부를 볼 수 있고, 법인이라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대표와 실제로 나와 설명한 사람이 같은지도 함께 대조하십시오.
금융감독원 제보와 경찰서 고소장은 쓰임이 어떻게 갈리나요?금감원 쪽 신고는 인가받지 않은 금융업이나 불법 모집을 행정 감독 차원에서 알리는 통로입니다.
처벌을 구하고 수사를 받으려면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으니 목적에 맞게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하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고소를 미뤄야 하나요?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고소장 제출은 그 자체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은 단체 대화방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상대 실명을 적어 비난하는 글입니다. 사실 확인은 수사 절차 안에서 하십시오.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고소장에 자기 이름은 빼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하나요?고소장에는 겪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하므로, 그 사람이 등장한 장면을 지우면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처벌을 원하는 대상과 사실관계를 알려 주는 참고인은 구분해서 적을 수 있으니 역할을 나눠 서술하십시오.
투자금을 보낸 뒤 상대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계정 자료는 어떻게 남기나요?계정이 막히기 전에 받았던 메시지, 프로필 화면, 입금 안내 문자를 기기에 저장된 상태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플랫폼 운영사에 남은 가입 정보는 피해자가 직접 받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로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투자금을 보낸 기간이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처벌 기준도 나뉘나요?사기죄의 상한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높아졌고, 형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법을 따릅니다.
송금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송금마다 날짜를 표시해 두어야 적용 법조를 정확히 가릴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정리할 때 화면에 표시된 수익까지 넣어야 하나요?고소장과 피해 내역표에는 실제로 보낸 돈과 실제로 돌려받은 돈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화면 수익은 상대가 보여 준 숫자일 뿐이어서 피해액 산정의 근거로 쓰기 어렵고, 오히려 기망 수단을 보여 주는 자료로 따로 첨부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