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서류 읽기, 계약서 이름보다 돈의 성격을 보는 법

투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손에 쥔 서류는 이름이 제각각입니다. 투자계약서, 사업 약정서, 차용증, 수익배분 확인서가 있는가 하면, 메모지에 적은 각서 한 장이 전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사기 여부를 따질 때 서류의 이름은 출발점일 뿐이고, 법은 그 종이가 실제로 어떤 거래를 담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 칼럼은 서류를 펼쳤을 때 어느 칸부터 읽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같은 돈도 세 갈래로 읽힙니다

남에게 돈을 넘긴 거래는 대체로 세 갈래 가운데 하나로 읽힙니다.

어느 갈래로 읽히느냐에 따라 문제를 따지는 방식이 바뀝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상대가 빌리던 시점에 갚을 생각과 형편이 있었는지가 사기 판단의 축이 되는데, 대법원이 1996년에 선고한 95도3034 판결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동업 출자라면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이 낸 재산을 조합원 모두가 함께 가지는 합유로 정하고 있어, 한 사람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읽을 다섯 칸

서류를 펼치면 다음 다섯 칸부터 확인해 보세요.

1. 당사자 — 돈을 받는 쪽이 회사인지 대표 개인인지, 서명한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이름을 적었는지
2. 돌려받는 조건 — 원금을 정해진 날 돌려받는지,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지
3. 수익을 셈하는 방식 — 고정 금액인지, 매출이나 이익의 일정 비율인지, 계산 근거를 보여 주기로 했는지
4. 손실을 나누는 방식 — 손해가 나면 누가 얼마나 떠안는지, 손실 고지 문구가 있는지
5. 돈의 쓰임 — 투자금을 어디에 쓰기로 했는지, 쓰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예를 들어 제목은 '투자계약서'인데 원금과 매달 정해진 금액을 확정적으로 돌려준다고 적혀 있다면, 내용상 대여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거꾸로 '차용증'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사업 이익의 몇 퍼센트를 나눠 준다고 적혀 있다면 단순한 대여로만 읽기 어렵습니다. 제목과 본문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를 메모해 두세요.

다섯 칸 가운데 당사자 칸은 나중에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할지와 바로 이어집니다. 서류의 상대가 회사라면 반환이나 배상을 구할 상대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되고, 대표 개인이 이름을 올렸다면 개인을 상대로 따지게 됩니다. 회사 이름의 서류에 서명해 놓고 돈은 대표 개인 계좌로 받았다면, 회사와 대표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도장이 회사 인감인지 개인 도장인지도 이 칸을 읽을 때 같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서류끼리 엇갈리는 곳을 찾습니다

한 사건에 서류가 여러 장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잦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금 손해 가능성이 적혀 있는데 따로 받은 확인서에는 원금 보장이 적혀 있거나, 계약서 당사자는 회사인데 돈은 대표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엇갈림은 그 자체로 살펴볼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의 손실 고지 문구가 어떤 무게를 갖는지는 원금 손실 문구를 다룬 문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날짜도 꼭 살펴야 합니다. 작성일, 서명일, 송금일이 서로 다르다면 그 순서를 표로 옮겨 보세요. 돈을 먼저 보내고 서류는 나중에 받았다면, 결정을 움직인 것은 서류가 아니라 그 전에 들은 말이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서류 귀퉁이에 손으로 덧붙인 문구나 고친 흔적이 있다면 누가 언제 적었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같은 서류가 여러 사람에게 돌았다면

같은 양식의 서류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으며 원금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유사수신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일을 영업처럼 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럴 때는 다른 투자자가 받은 서류와 내 서류를 나란히 놓아 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 서류를 건넨 권유자가 어떤 설명을 곁들였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권유자의 위치를 가늠하는 방법은 지인 권유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